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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前 사인 '병사' 잘못 적은 교수‧전공의…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인이 부검 후 사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사실과 부합하고 고의로 거짓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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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래퍼 나플라. 엠넷 캡처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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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사무총장 아들 '세자'라 불렸다…"충격적" 선관위 채용비리
지난해 5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조작, 내정, 특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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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인대 끊어졌는데 "괜찮다 가라"…군의관 공포의 3분 진료 [사건 추적]
지난해 3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진행한 한미연합 군사연습에서 야외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예비역 병장 노씨는 군 복무 시절 손가락을 다친 상태에서 이 훈련에 참가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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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장해" 보험금 1.8억 타낸 일가족 반전…계단 뛰어 올라갔다
장해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보험사를 속여 1억8000만원을 받아낸 일가족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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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과체중 이어 "IQ 53"…前프로게이머 놀라운 병역기피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씨. 사진 원창연 유튜브 캡처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원창연(32)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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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멤버, 현역 입대 피하려 "불안하다 죽고싶다"…결국
지난 2021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지적장애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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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에 보복폭행…후배 '빠따질'까지 한 MZ조폭들 기소
보복 폭행 장면. 사진 인천지검 노래방 손님들을 둔기로 집단 폭행하고, 기강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을 때린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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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물고 쓰러져라"…나플라∙라비 '병역브로커' 징역 5년
병역브로커 구모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이 신체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결과서를 인증샷으로 홍보했다. 사진 블로그 캡처 허위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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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후보 "구조조정 불가피, 성과 못 내면 자동도태"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KBS에 대해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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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라비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나플라는 혐의 부인
래퍼 나플라(왼쪽)와 라비. 사진 매킷레인, 뉴스1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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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자해후 "협박" 신고한 여성…남친은 구치소 172일
법원 로고. 연합뉴스 상대방의 이별 통보에 자해한 뒤 되레 남자친구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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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금 많이 타가세요” 혹하면 보험사기 연루 ‘주의’
#보험설계사 A씨는 B치과병원과 공모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치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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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조사했는데, 12곳 다 떼먹었다…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일부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 당국에 청구해 요양 급여비로 받아내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정신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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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 우승 나플라, 병역비리 징역 1년…래퍼 라비는 집유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왼쪽)와 라비. 사진 매킷레인, 뉴스1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그룹 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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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NATO 정상회의 중 北, ICBM 도발…본격장마‘물폭탄’(10~15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美 정찰기 격추위협 #北, ICBM 도발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6월 고용동향 #TV 수신료 분리징수 #장마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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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8378번 조작해 23억 편취…보험사기 가담 342명 적발
충남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충남 천안지역 병원 3곳의 의료인과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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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뻔뻔한 반성문'…첫 줄에 피해자 울분 터졌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선고 전 재판부에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 피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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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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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면허 취소법엔 거부권 행사 안해…의료단체는 파업 유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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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의 여야, 아마추어 복지부…또 '의료정치' 민낯만 드러났다 [VIEW]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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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려운걸 해냈다? "홀인원 했다" 보험금 탄 설계사들 반전
'홀인원'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친 보험 설계사들이 단체로 적발됐다. 사진 pixabay 골프에서 티샷으로 볼을 한 번에 홀 컵에 넣는 '홀인원'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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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식중독" 2550곳 갈취...'파리 날린' 횟집 신고로 잡혔다
횟집 2550여 곳에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며 보상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상습 공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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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라비는 '한시적 제한' 조치
(왼쪽부터)배우 김새론, 가수 신혜성, 라비. 연합뉴스·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김새론(23)과 가수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KBS 출연